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이영해 의원 서면질문 답변
□ 존경하는 이영해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대상 범위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2018년부터 사회복지시설·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포인트를 각 10만원씩 인상하여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연 30만원, 5년 이상 근무자는 연 40만원으로 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년 미만의 저연차 근무자들에 대한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은 복지포인트의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대민활동수당과 위험수당 지급 현황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민활동수당과 위험수당은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타 시·도의 경우에도 대민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위험수당의 경우 제주시에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등 일부 시설 종사자에 한해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임금 수준을 높이고 시설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처우개선수당과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중 시비 지원시설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임금이 가이드라인에 이르고 있지만,
- 이보다 임금 수준이 열악한 국비 지원시설은 지자체 차원에서 처우개선 수당 등의 여러 명목으로 임금보전을 하더라도 소관 시설의 사업별 지침과 예산 지원 규모가 달라 편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국비시설의 종사자 임금 격차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대민활동비, 위험수당 등 국비 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처우개선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직무능력향상, 상해보험료 지원, 보수교육비 지원, 권익증진사업 등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사업’을 실시하여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을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 단시간 내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현장 최 일선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 요소인 만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