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실버주택 공급 늘려야
홍유준 의원 서면질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 일산동·전하1·2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의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거주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1년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1%)에 진입한 후 11년 만에 노인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나 14.7%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됐으며,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산은 산업구조 특성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5년 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가구를 위한 주택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문제가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도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실버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경기 화성시에 시니어 주택(2,550채)과 양로시설, 한방병원,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도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강원 삼척시에 서울-지방 상생형 주거 정책 모델인 ‘골드시티’를 조성하여 은퇴한 서울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2,000∼3,000채)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몇몇 지자체에서 빨라지는 고령화시계에 맞춰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실버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울산형 복지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0년 1만9,955명(13%), 2022년 2만3,123명(15%)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만큼 동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주택 공급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들이 삶의 터전인 울산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실버주택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동구에 실버주택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계획이 없다면 향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에 실버주택을 포함한 양로시설, 한방병원, 문화시설 등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주거타운을 구상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지역의 소멸을 막고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공공실버주택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인 만큼, 울산시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