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욱 시장님과 조용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시의 먹거리 지원이 식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식단의 영양과 건강까지 살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편의점 CU와 협업해 저당·고단백 간편식을 출시했습니다. 시민에게 건강하게 먹으라고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실제로 건강한 음식을 고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울산도 이미 좋은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억 2천600만 원을 투입해 영유아부터 1인 가구와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사업자료를 보면 사업별 대상과 지원단가, 식사 제공과 교육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울산시가 지원하는 여러 식생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영양관리 원칙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식사 지원과 건강증진이 각각 다른 부서와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금까지는 몇 명에게 몇 끼의 식사를 지원했는지는 집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식사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에 따르면 전국 성인 비만율은 2015년 26.3%에서 2024년 34.4%로 10년간 8.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울산은 같은 기간 25.5%에서 34.7%로 9.2%포인트 상승해, 전남에 이어 증가폭이 큰 시·도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서 비만율이 증가하고 울산의 상승세가 특히 가팔랐다는 점에서, 비만 대응을 개인의 의지와 일회성 캠페인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는 시민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건강한 음식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울산시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울산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식생활 관련 사업의 영양관리 현황을 점검해 주십시오. 이미 법정 영양기준이 적용되는 급식은 제외하고, 대학생·산단 근로자 아침밥과 각종 식사지원 사업 가운데 영양기준에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울산형 건강한 식단 권고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당만을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류와 나트륨, 적정 열량, 단백질, 채소와 통곡물 구성 등을 함께 고려하고, 보건·영양 전문가와 사업 운영기관이 참여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사업부터 시범 적용해 주십시오.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정해 건강식단과 영양상담을 연계하고, 추가 비용과 이용률, 만족도, 식단의 영양 수준을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식단 자문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참여형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울산의 지역 농산물과 지역 식품기업을 연계한다면 시민건강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습니다.
정책의 성과를 단순한 지원 인원과 제공 식수로만 평가하지 말고, 시민에게 어떤 식사를 제공했는지까지 살펴 주십시오. 산단 근로자와 대학생의 아침 식탁에서 시작한 변화가 청년과 1인 가구, 취약계층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울산형 건강식생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