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조용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역 의사 부족에 대한 울산시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2027학년도부터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490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부산·울산·경남에 배정된 97명 가운데 울산에서 일할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울산대 의과대학이 뽑는 5명조차, 지원 자격은 경남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에게만 주어지고, 졸업후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창에 배치됩니다.
지역인재 양성도 0명, 배치도 0명, 울산은 지역의사제라는 국가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울주군을 포함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건의했는데 안 됐다, 이것이 책임있는 태도 입니까?
저는 울산시가 매우 안일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사안을 일반적 행정사안과 같은 눈높이로 대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인식오류 입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울산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했어야 합니다.
같은 광역시인 인천은 자치구와 군을 묶어 인천서북, 인천중부 진료권을 인정받아 의무복무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광역시라서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이미 울산을 공공의료 부족지역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2021년 9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맺은 노정합의문은 공공의료가 부족한 진료권 22곳을 명시했고, 울산서남, 울산동북이 인천서북, 인천동북과 나란히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가 노력은 했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배정에는 실패했지만, 울산의 취약한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제기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 의사 부족문제를 반드시 줄여나가겠다"고 했어야 합니다.
울산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52명으로 경남 2.57명, 부산은 3.62명, 전국 평균 2.71명에 비해 훨씬 부족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필수의료입니다. 인구 1천명당 0.18명으로 세종과 제주를 빼면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제8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건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물러설 일이 아니라, 고시 제8조에 근거해 의무복무지역 별도지정을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 지역의사제 미배정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민의 우려를 해소해주십시요!
현장의 어려움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울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외상환자 생존율은 전국 톱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간 숙련의료진이 떠나 3~4년 후면 제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에 개원예정인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은 35명의 채용에서 지원자는 14명으로 모두 채용해도 진료과를 제대로 개설하지 못하고 응급실 없는 일반병원급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군 보건소도 보건소장과 진료의사 확보 및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울산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울산시는 의사인력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울산대 의대생의 졸업후 수도권 취업 비율은 80.5%로 수도군 유출이 전국 최고입니다. (대전은 43.2%, 대구는 25.5%, 광주 20.1% 부산 34.2%입니다.)
울산에 있는 의과대학이 울산에 의사를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대학교와 함께 울산 중심의 의사인력양성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역 의사 부족에 대한 울산시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에 김상욱 시장과 집행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