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자치구들의 재정 현실과, 그 격차를 메우는 핵심 장치인 조정교부금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우리 시가 자치구 사이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장 크고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6년 기준 우리 시 4개 자치구의 재원부족액은 중구 1,276억, 남구 1,023억, 동구 990억, 북구 950억 등 총 4,239억 원에 이릅니다. 자치구들은 해마다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조정교부금 규모를 시 전체 예산 대비 비율로 보면 순위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 전체 예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수치일 뿐, 자치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재원과는 별개입니다. 자치구 재정조정의 본래 목적에 맞게 판단하려면, 교부율 그 자체를 다른 광역시와 나란히 비교해야 합니다.
2024년, 우리 시는 자치구별 재원을 더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측정단위를 다시 살펴보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넘게 지났지만, 자치구 조정교부율은 여전히 20%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치구가 해마다 이만한 규모의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의 검토를 실질적인 개선으로 매듭짓고, 자치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틀을 지금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첫째,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7% 수준으로 상향해 주십시오. 지금의 교부율로는 우리 자치구가 짊어진 재원부족액 가운데 절반 수준밖에 채우지 못합니다. 전국 최고 교부율인 광주조차 기존의 23.9%로는 부족하다며 27%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실제로 메울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둘째, 앞서 진행된 측정단위 개정 연구용역의 결과와 후속 조치 현황을 시의회에 공개하고, 자치구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자치구 재원 문제를 이번 한 번만 살펴보고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균형 있는 발전은 특정 지역만 잘사는 도시가 아니라, 4개 자치구 모두가 안정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