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3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공개공지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구단위계획 시 지정된 공동주택 공개공지 관리 실태에 관해 논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울산시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의 공개공지는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공개공지는 최초 지구단위계획 시 지정된 후 관리 대장에 미등록 된 상태가 많은 것 같다”라며 “특히 대규모 단지는 단일 건축물과는 달리 면적이 워낙 넓어 관리상 어려움이 크다 보니 엄두를 내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적 활용도가 높지만 관리상 한계 때문에 오랜기간 노후화된 채 방치된 대규모 공개공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에서 “지난해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공개공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라며 “공공적 가치가 높은 아파트 공개공지를 선별해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등 시민 다수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공개공지 현황을 점검하고, 공개공지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타지자체 사례를 살펴 공개공지 홍보를 위한 안내판 설치, 환경정비 강화 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