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경계선 지능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가. 경계선 지능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종류

○ 질의하신 경계선 지능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규 수업 내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1수업 2교사제와 채움교사제가 있으며, 2단계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두드림학교, 3단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움터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움터프로젝트의 7개 프로그램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프로그램 외에 경계선 지능 의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감성 지원, 맞춤형 학습전략, AI 기반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한글 익히기 프로그램,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경계선 지능(의심 포함) 학생 지원을 위해서, 1단계 수업 내 즉각 지원으로 채움교사제(학생 풀아웃 지도, 15교, 추가 5교)와 1수업 2교사제(협력강사제, 104교)를 실시하고 있으며, 2단계 학교 안(방과후·방학 중) 지원으로 두드림학교,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을 통하여 대상학생의 학습은 물론, 정서, 건강, 가정, 기타 지원 등 맞춤형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단계 움터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전문 지원 기관 연계 중재지원을 하고 있고,
학습종합클릭센터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외에 학습지원 멘토링, 학습코칭 캠프, 가족과 함께하는 학습유형 검사 및 상담, 학교 밖 학습센터 연계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 경계선 지능 학생 조기 발굴 및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난독 학생 상시 진단검사 서비스를 올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3명의 신청자를 받아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 23명을 진단검사하고 전문가 협의회에서 대상 학생 선정 과정을 통해 17명의 학생을 움터프로젝트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경계선 지능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간

○ 1단계 정규 수업 내 즉각 지원으로 채움교사제는 하루 4시간씩 4~5명의 학생을 주 20시간 개별 풀아웃 지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단계 학교 안 지원에 해당하는 두드림학교는 5가지 프로그램(학습, 정서, 건강, 가정, 기타)을 주 2~3회 방과후나 방학 중(학습도약 계절학기와 연계)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해당 학교의 학사일정이나 교육과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 3단계 학교 밖 전문 지원기관 연계 프로그램인 움터프로젝트는 주로 방과후와 방학 중에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경계선 지능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1인당 35회기의 중재 지원 및 상담이 지원되는데, 35회기 동안 주 1~2회 50분간 치료 및 상담을 진행하며, 초등학생의 경우 학부모 상담 10분이 포함됩니다.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통해 전문지원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주 1~2회 학교로 방문, 총 50회기의 개별 맞춤형 학습 진단과 보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경계선 지능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 1단계 수업 내 즉각 지원 중 채움교사제에는 85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강사제로 104교, 527학급의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3단계 전문지원기관 연계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118명으로 진단검사 및 해석 상담, 보호자 상담, 복합요인의 경우 심리 상담, 놀이치료를 포함한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받고 있으며, 비교적 경미한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을 돕는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의 경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각각 24명, 총 48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을 포함하여 난독을 제외한 움터프로젝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총 248명입니다.

라. 전문 인력 배치 현황

○ 2025년도에 움터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지원기관은 42개입니다.
42개 전문 지원기관에는 언어재활사 58명, 치료사(놀이, 미술, 음악, 미술)가 19명, 임상심리사 12명으로 총 89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문 자격을 갖추고, 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강남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자격요건을 갖춘 학습지도사가 각각 4명이 배치되어 학생 개별 맞춤 학습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2. 낙인효과에 대한 의견(민주시민교육과)

1)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위탁) 기관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경계성 지능 학생을 위해 교육청에서 별도 기관을 설립한 예는 없습니다. ➊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형태(경기도 이루다학교, 서울 나눔공동체학교 ➋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공립대안교육 위탁기관 모집 기관 43개 기관 중 경계선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관이 3개 기관(서울 예룸·예하 예술학교, 사람사랑나눔학교)이 있었습니다. 공립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면 구청(5명의 인건비 지원)과 교육청(대안프로그램 및 교육업무)이 2:1 재정투자로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서울예룸예술학교와 예하예술학교는 같은 법인인 「사단법인 디티에스행복들고나」에서 두 지역에 나눠 운영하는 같은 형태의 위탁교육기관이고, 서울 사람사랑나눔학교, 나눔공동체학교의 설립주체는 모두 「재단법인 청소년과사람사랑」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3) 타시도의 경계선지능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들은 등록이나 위탁 지정 이전에 다년간 대상학생들에 대한 지도경험과 전문인력(지도자, 강사)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한 사례들입니다. 특히 서울시 공립대안교육 위탁기관은 1년 단위로 원적교를 두고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력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울산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 있다면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전문적인 인력이나 교육방식이 요구되므로 특수교육(‘이루다 학교’의 경우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를 고용함), 기초학력(경계성지능 프로그램 운영) 등 유관 부서(기관)의 협력이나 운영주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서울과 경기도는 학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원대비 현원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육비가 무료로 운영되는 예룸예술학교의 경우 모집정원 60명에 현원 49명, 예하예술학교의 경우 55명 정원에 49명 현원, 사람사랑나눔학교 48명 정원에 40명입니다.
교육비를 내는 사설 대안교육기관인 나눔공동체는 30명 정원에 21명, 이루다 학교는 122명 정원에 112명으로 정원을 모두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현재 공립 대안학교에 대한 낙인효과 여부 현재 울산고운중학교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과거 두남중·고등학교)으로 하거나 타시도 Wee스쿨형 대안학교(충북 은여울중·고등학교 등)의 개념이 아닌 미래형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과거 두남중·고등학교와 같은 낙인효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두남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모집이 잘 되지 않아 결국 2020년 전환개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개교한 울산고운중학교 역시 첫 해에는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재입학공고를 내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래형 대안학교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현재는 경쟁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3. 별도 기관 설치와 관련하여 수요 부족 및 비효율에 대한 교육청의 근거

가. 수요 부족 우려
- 현재 운영하는 진로·직업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과 관련한 사례로 수요부족에 대한 예를 든 점은 의원님의 지적대로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올해의 특이한 양상 중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집밖에 나오지 않는 학생이나 대인관계 문제 등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상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전문상담을 표방하고 있는 기관보다 일본어 학원이나 실용음악학원, 컴퓨터 학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없이 원하는 수업만 받고 싶다며 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나. 타시도 사례로 본 운영상의 어려움
1) 충북 은여울중학교는 4학급 학급당 인원 10명으로 교원 13명, 직원 13명으로 운영되는 Wee스쿨 공립대안학교입니다. 최근 2-3년 사이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해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직원 소진이 심하여 교원인사에서 비희망 인원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떄문에 인사배정에서 대안교육 인식이 부족한 교원의 일반 발령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2025년 전국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사례 공유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5.6.17.자료집)

2) 이루다 학교의 경우 일반교사 외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를 상근교원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어 특수교육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특수학교는 더 넓은 범위의 경계성 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학급 운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3) 서울시 예룸·예하예술학교는 다양한 예술강사 인프라를 활용한 강사들로 구성하여 대안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전문적 강사진을 구성하여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 있다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교육청 운영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위탁기관에 대한 실효성 검증 및 성과 평가 방법

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
- 2025 진로·직업중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운영기간: 2025. 4. 21. ~ 12. 12.
· 위탁기간: 3개월 원칙(학교장 인정 시 연이어 6개월 위탁가능)
나. 공립대안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가 FGI(심층 인터뷰) 실시
- (참고2) 컨설팅 보고서

다. 대안교육기관 점검 실시
- 선정심사 현장 점검(3월)
- 기관운영 수시 점검 ( 5, 7, 9, 11월)
- 점검자: 현장점검 컨설턴트 5명 및 담당장학사, 장학관
- 성과평가를 위한 기관협의회(12월)
- 일반위탁 회계점검 실시(12월)
- 정산서 취합 및 점검(2024자료 2025.5.실시. 컨설턴트 3명)
(참고3) 2024 학업중단예방 민간위탁 교육사업 정산결과 및 검토보고서

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 및 학업중단율 통계, 현장점검 시 학생인터뷰 등을 통한 실시 효과 분석
 사업실시에 따른 현장 의견
- 학교현장 의견이 진로직업위탁교육 실시 기간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여 2025. 5. 1. 시작하기로 한 사업기간을 2025. 4. 21일로 앞당겼으며, 내년도 사업은 2026. 4. 1. 실시하기로 계획중입니다.
- 작년대비 수요 증가
- 올해 위탁학생 전체 344건 중 152건 연장 신청함
 기관점검 시 학생 인터뷰 실시, 운영 점검
- (참고4) 현장컨설팅 결과보고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학생을 보낸 학교업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예정(12월 말)
· 학업중단 현황[전국 상위 5개 시·도] ※전체학생 대비 학업중단율 전국 최저(11년 연속)
- 타시도(전남)에서 울산의 학업중단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진로·직업중심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꼽으며 운영자료를 요청해 왔으므로 공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