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11. 13.(수) 10:05 ～ 12:52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녹지정원국 소관
-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주요내용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김종훈 위원
○ 울산은 국가산단을 보유한 도시로 공해 차단 역할을 하는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시민 휴식 공간이자 도시경관 개선 등 유익한 효과와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도시숲의 확장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도 수행. 울산의 도시숲 사업이 남구, 북구 등 국가산단 접경지에 분포하고 있어 이를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음. 특히,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청량읍 등은 공단의 공해로부터 시민 주거 공간을 단절하는 도심숲이 필요할 듯 보임. 계획은? 도시숲의 확장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도 되는 만큼 도시숲의 광역화와 관리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해 줄 것을 건의.
○ 가로수 뿌리돋움은 가로수의 생육공간 협소로 뿌리가 지상으로 돌출되는 현상으로서 벚나무와 느티나무 등이 식재된 구간에 특히 많이 나타남. ‘가로수뿌리돋움’ 현상으로 인해 일어난 보도블럭에 보행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보도블럭 점검과 함께 가로수 뿌리 생육개선사업 등 정비 작업이 필요함. 요구자료 129페이지, 가로수 구간별 민원 발생지역 및 조치결과를 보면 뿌리 융기로 인한 민원이 83건으로 나타남. 구간별 수목관리에는 뿌리 융기와 관련된 작업이 나타나 있지 않음. 기타 사항에 포함되는 것인지? 뿌리 융기로 인한 민원이 의원들에게 많이 접수되고 있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중하여, 대대적인 정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대한 계획은? 가로수 생육환경이 자연에서 자라는 것보다 도심에서 자라는 경우 수명이 짧다는 의견도 있음. 도심의 가로수는 우리 생활공간에서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완충역할을 수행하는 소중한 존재임. 대부분 뿌리 돋움이 발생하는 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대부분임. 탄소중립 실현과 공해 및 소음 방지, 도시의 온도 조절 등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로수 교체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의견은? 타부서에서 보도블럭 교체 시, 가로수 뿌리를 함께 정비하면 좋으나 가로수생육과 관련 책임소재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가로수 정비 메뉴얼 개발을 건의. 또한 좁은 인도에 가로수가 심어져있고 뿌리돋움이 발생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불편을 겪는 구간이 많음. 그런 곳은 가로수를 제거해야한다고 생각함. 주민동의가 있으면 가로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이 우선이 되도록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 나무의 생육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잦다면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이 많아짐.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위험적인 요소가 발견될 시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선바위공원은 2004년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 일대를 선바위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후 전체 부지 중 62%가량만 공원으로 조성. 공원 미조성 구간은 전체 부지중 38%로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임. 공원구역에서 해제 시 식당과 캠핑장 등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선바위 공원 일부가 해제된다면 난개발로 인한 주변 경관과 환경 훼손은 물론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 될 소지가 큼. 공원조성 변경계획, 예산 확보 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선바위근처는 연어가 많이 회귀하는 곳으로, 연어 자연산란장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생태 관련 센터도 준비중인데, 이와 함께 선바위공원도 새롭게 단장을 해야함. 현재 선바위공원에서 망성교 사이 태화강 둔치는 사계절 내내 캠핑 차량들로 북적거리는 캠핑의 성지임. 만약 선바위공원 미조성 구간이 일몰제로 해제된다면 난개발로 인해 울산을 대표하는 자연환경 명소가 파괴될 수 있음.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손명희 부위원장
○ 2023년 1월 사업추진 계획수립 후 시비 63억원으로 설치하기로 한 스카이워크가 조성 사업이 현재는 총사업비가 73억까지 증액됨. 작년 행감에서도 질의했지만 설치위치의 지반이 약해 절개지 훼손이 가장 우려됨. 안전성 우려는 없는지? 또한 미디어파사드 설치로 인한 빛공해가 인근 도로와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특히, 태화교와 동강병원 인근 도로의 운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됨. 과거 다른 지자체에서도 미디어파사드를 관광목적으로 설치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중지된 사례가 많다는 점도 우려를 가중시킴. 스카이워크는 주변 경관을 조망하고 물위를 걷는 짜릿함만으로도 충분함. 하지만 그네를 설치하고 미디어아트를 추가하는 등 놀거리, 체험거리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스카이워크로서 입지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듦. 여전히 설치사업에 있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생뚱맞다.라는 의견과 용금소라는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미디어파사드로 인한 빛공해가 야생조류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그네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없는지? 또한 국가정원 일원은 만성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음. 중구에서는 지속적인 주차난 문제와 태화루 용금소 스카이 준공에 맞춰 주차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모든 관광시설과 문화시설은 주차장 확보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주차장 확보 및 연결교통체계와 관련한 의견은? 처음 공사 완공시기가 12월이였으나,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었고 중간에 사업 변경, 공사비 증액, 절차상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점과 계획에 없던 사항들이 추가된 점도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생각됨. 전체적으로 스카이워크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
○ 구·군별 전담반 8명을 구성하여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 대비 추진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1그루당 13만원 정도가 투입된 셈인데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듬. 같은 사업비로 더 많은 세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을 개발해 볼 것을 건의.
◈ 안수일 위원
○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은 국내 최대 규모의 대나무 숲 정원으로 국가정원 탄생의 일등공신이자 울산의 자랑임. 올해 9월말 기준 울산을 방문한 관광객이 550만명으로 지난해 730만명을 훌쩍 뛰어넘어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 이중 십리대숲 방문객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십리대숲의 속내는 넘어지고, 휘어지고, 비틀어지고, 꺽이고, 서로 얽혀 있는 등 애써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타지자체의 대숲과 비교 대상이 되는 안타까움이 발생함. 작년 행감 때 십리대숲 관리를 위한 전문가 도입, 십리대숲 복원 연구용역 추진 등 개선과 생육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음.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음.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대나무 전문가 현장 자문 실시’라 적혀있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십리대숲 ‘전문관리사’를 지정하여 관리해줄 것을 건의.
○ 2028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앞서 남산로 주유소 부지 일대를 문화광장으로 조성해 새로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임. 하지만 사업 대상지역 토지 보상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번 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남산로 문화광장 사업 대상 지역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는 ‘수용재결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함. 향후 진행 사항은? 해당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을 수용할 경우 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지만, 현재 지주들이 강경 대응에 나선만큼 쉽지 않은 상황임. 시의 대응 방안은? 태화강, 남산, 국가정원과 어울리는 차별화된 문화광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함. 행정적인 절차 외에 지주들과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조속히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
◈ 이영해 위원
○ 지난 9월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76차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총회에서 국제정원박람회 승인 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최종 승인. 국제정원박람회 준비기간이 3여년 밖에 남지 않아 조직, 계획, 홍보, 숙소, 기반시설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함.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박람회 준비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직구성 계획 및 내용은? 최근 수많은 국제행사가 준비 부족으로 뭇매를 맞는 일이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안정적인 운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처럼 오히려 좋지 못한 이미지를 줄 수 있음. 시의 비전과 계획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지만, 행사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함. 1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되며, 세계적 정원도시로서 위상을 세움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정원이 육성되어 그 명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에 대한 의견은?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장소인 삼산․여천매립장을 온전히 활용해야하는데, 완충녹지지구에 포함된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소유 부지(8만여㎡) 확보 방안은? 소유 부지 8만㎡ 중 1만3,000㎡ 면적은 민간 사업자와 계약한 것으로 알고있음. 삼산․여천매립장 부지 확보를 위해 부서에서는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공사․철도공단 부지에 대한 확보 방안은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는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향후 대응책은? 경관조형물은 공간은 물론 도시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침. 순천만국가정원을 예로 들면 입구부터 해당 공간만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고,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안내와 디자인을 볼 수 있음. 반면 우리 태화강국가정원의 경우 정원을 알리는 입간판이 너무 초라하고 특별함을 찾아볼 수 없음. 현재 체육지원과에서 ‘중구 십리대밭 대체축구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체 축구장을 조성하게 되면, 십리대밭 축구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주차장 전환 시 확보할 수 있는 주차 면수는?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음. 울산이 가진 태화강국가정원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널리 알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상징 조형물과 상징 공간의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통해 세계속의 더 큰 울산을 심어가는 긴 여정만 남았음. 태화강 생태복원 사업의 성공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정원문화, 울산만의 특색을 가진 태화강 국가정원의 매력을 전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줄 것. 태화강국가정원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14개소 2,281면으로, 순천만 국가정원 주차장 5,300면 대비 약 43%밖에 되지 않음. 국가정원 및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 많은 방문객을 유입하려면 올 수 있는 공간이 무엇보다 중요함. 십리대밭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
○ 도심의 상권이 밀집된 곳은 가로수로 인한 민원이 많음. 과도한 가지치기는 자제해야하지만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가지치기는 중요. 가로수는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일된 가지치기 매뉴얼이 필요. 인천의 사례처럼 구·군에서 가지치기를 시행할 때 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고 시가 이를 일관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건의.
○ 은행나무 가로수 관리를 위해 은행나무 열매 수거망 시범 설치를 15개소에 추진하고, 9월 기준 은행 열매 7t을 조기 수거함. 울산시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수 교체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총 232주를 교체했음.(2023년 158주, 2024년 74주) 9월 말 기준 은행나무는 전체 27,875주이며, 암나무 3,998주, 수나무 23,877주임. 수거망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실효성 및 악취 저감 효과는? 열매수거망을 별도로 제작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내년에 확대 설치할 계획은? 수거한 열매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유해 중금속 성분 안전성 검사 실시는? 검사 결과 안전하다면, 천연살충제나 방초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 수립 건의
◈ 홍유준 위원장
○ 완충녹지는 국가산업단지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공해물질이 주거지역으로 이동․확산 되는 것을 차단하여 도시의 허파 역할을 담당하는 녹지를 조성하기 위함.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삼산‧여천매립장을 정원으로 바꿔 박람회 개막식 등 주요 행사 장소로 활용할 방침. 현재 이 부지에 파크골프장, 정원박람회장, 세계적공연장 국제아트센터 등 다양한 사업이 논의되고 있음. 부지의 활용은 고무적이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도 예상됨.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된 사항은 무엇이며, 사후종료 및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 매립장에 토목공사가 가능한지? 완충녹지는 공해물질이 주거지역으로 이동․확산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임. 현재 346억원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54억원의 완충녹지 기반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만약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완충녹지로서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지? 이에 대한 의견은? 여천매립장은 30년간 이뤄지는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곳임. 현재도 침하가 되고 있으며,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음. 침출수 문제, 미세먼지발생상황 등 선결조치로써 해결해야할 상황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절차는? 국가산단을 곁에 두고 있는 울산은 공해 차단막인 완충녹지가 반드시 필요함. 용도에 따라 완충녹지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면 이는 곧 시민들에게 피해가 옴. 사업부지 활용에 있어 완충녹지라는 기본에 충실할 것을 건의함.
○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3월 착수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었음. 하지만 이후 5년을 연장하고, 최근 2년을 더 연장하면서 준공예정일이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됨. 현재 대왕암공원 입구~대왕별 아이누리까지는 조성 완료. 아이누리를 기준으로 캠핑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임. 대암왕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마무리 되어야 공원일몰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토지보상 등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문제점은? 또한 현재 2회 추경에 확보한 4,436㎡ 5필지에 대한 보상 진행 사항은? 2026년 말까지 추후 잔여지 21필지 1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보상액이 총 7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는지? 2026년 12월까지 토지보상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건의드리며, 최대한 모든 공원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
○ 울산수목원은 2025년 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재해영향평가 용역 시행 및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임. 부산·경남을 비롯 대전 세종 등지의 수목원은 도심 가까이 평지에 자리 잡고 있어 시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반면, 울산수목원의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교통 불편, 시민 외면 등의 우려가 있음. 작년 9월 국토교통부의 ‘울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으로 최대 고비를 넘기고 2025년말 완전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행정절차에 돌입함. 현재 진행사항과 애로점은? 요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아직 개장전이긴 하나 연도별 방문자 추세가 거의 일정함. 단순 홍보의 부족도 있겠지만, 시민의 접근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대중교통이나 셔틀 및 투어버스 운행, 주차장 확보 등 시민과 관광객이 수목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 의견은?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으로 정해진 기한내에 정식개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또한 수목원의 홍보와 함께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줄 것을 건의.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손명희 부위원장
○ 지난 8월 23일 한 지역 일간지에 “울산 식수원 ‘녹조라떼’ 폭우․처서도 힘 못썼다‘라는 현장리포트가 1면 톱기사로 실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녹조가 회야댐과 사연댐에도 나타나 식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임. 얼마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동구 김태선 의원이 회야호와 사연호의 녹조 문제를 제기함. 회야호의 녹조가 육안으로만 봐도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15년간 단 한 번의 조류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울산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음. 이와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환경국과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녹조가 섞인 물을 정수장에서 처리한 후 시민들에게 제공됨. 정수처리 과정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소제거를 위해 하고 있는 공정은? 부산상수도본부는 녹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분말활성탄 저장․투입시설을 설치하고, 입상활성탄 재생시설을 준공하는 등 설비를 늘리고 개선하고 있음. 우리의 계획과 대응 방안은? 사연댐과 회야댐에 오랜 기간 퇴적된 토사와 회야댐 상류 생활오수와 공장폐수, 사연댐의 축산폐수 등 오염된 물이 상류에서 흘러들기 때문에 녹조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얘기함. 의견은? 고도정수처리 운영과 동시에 조류독소 물질을 추가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설비의 개선을 요구하며, 회야댐, 사연댐 등 취수과정에서 녹조의 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또한, 녹조 독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수돗물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람
○ 상수도 사용료 체납원인은 행불, 부도, 영업부진, 단순체납이 있음. 2023년도 징수율은 99.1%이며, 미수액은 9억7천만 원임.
2024년 9월 기준 징수율은 98.6%이며, 미수액은 12억 원임.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 수돗물 장기미사용 수용가 현황을 보면, 총 5,316개소가 장기미사용으로 사용량이 0톤임. 장기미사용 유형으로는 공가 1,291개소, 폐가 99개소, 공터 471개소, 폐농막 6개소로 나타남. 징수율은 99%정도로 높지만, 현년도, 과년도 체납액은 각각 12억 원으로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임. 특히 단순체납의 경우 상황이 심각함.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행불, 부도, 영업부진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2023년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를 보면, 일제점검 결과 발견된 공가, 폐가, 공터 등 장기간 미사용 수전에 대해서 급수 중지 또는 폐전신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의견은?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체납 요금 특별 정리 기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사용량이 0톤으로 검침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수돗물 장기미사용 수용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울산의 주요 식수원인 회야호를 둘러싼 회야댐에 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은 울산시의 숙원 과제임. 최근‘회야댐 수문설치’사업이 환경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선정돼 연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음. 총사업비가 1천억 원에 이르고, 연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환경부 기후대응댐으로 최종 선정됨. 태화강에 이어 지역 내 두 번째로 회야강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됨. 이로 인해 홍수설계빈도도 상향조정돼 치수안정이 한층 강화되고 시 재정 부담도 덜게 됨. 하지만 회야댐 상류에 오수 유입 의심으로 수질개선이 먼저라는 요구도 있음. 환경국과 관련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의견은? 회야강 하류의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고, 하류 지역 주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울산시 자체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후속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잘 챙겨줄 것을 건의.
○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2023년 사업을 2024년도로 이월한 현황을 보면, 건설개량이월 11건, 사고이월 8건, 계속비 이월이 5건이 있음. 2023년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에도 ‘이월예산 과다발생 등 합리적 재정 운영 소홀’로 주의조치 받음.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하게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비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 건설개량이월 중 울주사업소의 ‘관내 불량 배수관 부설공사’ 이월 사유가 행정절차 지연임. 어떤 내용인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줄 것. 또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동일․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를 건의.
◈ 이영해 위원
○ 주요업무추진상황 14페이지를 보면 ‘수돗물 브랜드 BI개발’ 내용이 있는데 맑고 안전한 울산 수돗물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울산시 수돗물 상표로 ‘고래수’로 선정했음. 서울 ‘아리수’, 부산 ‘순수365’, 광주 ‘빛여울수’처럼 전국 지자체들이 자체 생산하는 수돗물을 브랜드화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충주 ‘달래수’, 남양주 ‘다산수’, 전주의 ‘전주얼수’처럼 중소 도시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담은 수돗물 브랜드를 갖고 있음. 지자체들이 수돗물 브랜드에 집착하는 것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 지난 2021년 수돗물 신뢰도 조사에서 울산은 전국 17개 자자체 중 14위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은 편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이번 공모전에 상표(393건)와 표어(316건)가 많이 접수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선정방식은? 수상작을 활용한 디자인개발 계획은? 본 의원은 에비앙 전시홍보실을 방문한 경험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홍보 전략의 중요성을 느꼈음. 최근 서울 아리수가 브랜드상 2개를 획득한 것도 마케팅과 홍보의 성공적인 예로 보았음. 우리 시도 수돗물 브랜드를 잘 구성하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건의. 앞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울산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은? 울산 수돗물은 수원 상류지역에 큰 오염원이 없을뿐더러 울산시가 수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품질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그렇지만 이를 시민들이 잘 모르는 만큼 인식 전환과 맑고 깨끗한 울산 수돗물을 알리기 위해 고래수 브랜드를 홍보에 적극 활용해 줄 것.
○ 강우로 유입된 부유 쓰레기나 하수에 섞여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이 취수 과정에서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어 정수처리 공정 내 미세플라스틱의 유입량이나 제거율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상황.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플라스틱이 몸속에 장기간 축적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울산의 상수원, 정수에 대한 미세플라스틱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수질연구소 연구동에 미세플라스틱 분석시스템 장비를 갖춘 실험실(3억원)을 구축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울산상수원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사업(울산 상수도 중 미세플라스틱 검출현황 및 제거 특성 연구)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 김종훈 위원
○ 2023년 기준 울산의 상수도 보급률은 98.8%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높음. 하지만 구․군별 보급률에서는 편차가 있음. 특히, 울주군의 경우 시 상수도 미공급 마을이 상수도 급수구역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관로 매설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 자체 재원으로는 조기 공급에 한계가 있음. 사업비 확보 및 울주군과의 협업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울산의 상수도 보급률은 98.8%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높음. 하지만 구․군별 보급률에서는 편차가 있는 만큼 사업비의 조속한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급수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건의
○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9시 범서하이패스 공사과정에서 상수도관 임의조작으로 상수도관 물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겨 일부 가구에 물공급이 끊기고 흐린물이 흐르는 등 시민 불편을 겪은 적이 있음. 사전에 주민들에게 사전안내가 있었는지? 문제는 상수도본부에서도 단수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인데. 이럴 수 있는 사항인지? 예고 없이 단수가 되지 않도록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후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 홍유준 위원장
○ 2023년도 자체감사(감사관실)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본처분, 현지처분을 합해 시정 19건, 주의 20건, 개선 8건으로 총 47건의 처분을 받음. 재정상 조치는 1억6천2백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징계, 훈계 등 신분상 조치도 34명이 받음. 요구자료 78페이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의 개수는 22건임. 2023년 종합감사 결과는 47건인데 반해 요구자료에 작성한 개수가 부족함.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니 직원 휴가 부적정, 직원과 검침원 복무관리 부적정, 피복비 집행 부적정 등 근태불량과 예산 부적절 사용 등이 있음. 복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결과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요구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줄 것을 건의하며, 복무관리와 예산의 부적절 사용 등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교육하는 등 조치를 치할 것을 건의.
○ 수도요금 이의 신청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를 넘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는 중요한 절차임. 부당한 요금부과, 누수로 인한 추가 요금 발생 등 수도요금이 부당하다 판단되면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상수도 사업본부에 접수하여야 함. 요구자료 116페이지를 보면, 올해 두 번의 ‘상수도요금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수도관 손괴 누수사고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이의신청 등 3건을 심의하였음. 회의가 주로 사이버위원회, 서면심의 등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관련 안건을 논의한 것인지? 그냥 심의위원회가 의례적인 절차라 진행한 것인지? 이의신청이든 추가감면 요청이든 사용자 측면에서 억울함이 분명히 있을 듯함. 기각이나 각하라는 결과에 대해 추가로 이의 제기를 한 사항은 없는지? 상수도요금 등 심의위원회를 사이버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을 지양하고, 신청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분석해 주길 바람.
○ 울산의 상수도요금이 7월부터 인상됨. 가정용은 톤당 770원에서 860원으로, 일반용은 1천120원에서 1천250원으로, 목욕탕용은 960원에서 1천70원으로 각각 인상. 이에 따라 가정에서 한 달에 20톤을 사용할 경우, 기존 1만 5천400원에서 1만 7천200원으로 1천80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 울산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지난해 7월부터 3년 동안 해마다 1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함. 얼마 전 한 언론보도를 보면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보니 울산 5개 구·군 상·하수도 요금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비싼 편이라고 함. 기사에 따르면 울산의 상수도 요금은 1만8천50원(가정용 1㎥ 요금을 20㎥로 환산한 금액)으로 최고가 충북 제천시(2만885원)와 최저가 경북 청송군(4천880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편임. 요금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재정적자 해소와 송수관 복선화와 노후관로 정비 등으로 활용할 예정임. 재정적자 해소폭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는지? 노후관로 정비계획은? 수도 요금 인상과 함께 설비의 개선을 통해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정수시설의 현대화를 점차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생산원가 상승과 시설 투자, 수요 증가 등으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인식하지만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