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11. 12.(화) 10:03 ～ 12:41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시민건강국 소관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시민건강국 소관
◈ 안수일 위원
○ 작년 5월, 울산의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과 11월 광주의료원 예타 탈락으로 인해 향후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음. 지난 6월 울산시의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이에 울산시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의료원 건립에 재도전하고 용역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음. 현재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의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은? 지난해 평가에서 실패한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방 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 조사 면제’제도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울산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복지는 매우 취약한 상황임. 울산의료원 건립은 이미 부지가 확정된 필수적인 의료 민원으로,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은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함. 따라서 용역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울산의료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전략적인 접근에 힘써주기를 바람.
○ 울산시는 22년 12월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3년 2월에는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소아환자 의료체계 개선에 노력해왔음. 그 결과, 올해 울주군 햇살아동병원과 남구 보람병원 두 곳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었음. 햇살아동병원은 주말과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보람병원은 11월 1일부터 같은 시간대에 운영을 시작하였음. 하지만 울산에는 평일 야간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어, 늦은 밤이나 새벽에 치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햇살아동병원이 평일 오후 9시까지 진료를 제공하지만, 이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시간과는 무관한 병원 자체 운영시간임. 달빛어린이병원의 평일 표준 운영시간은 자정까지이며, 최소 운영시간은 오후 11시임. 울산시에서는 평일 야간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병원의 진료시간 연장이나 구·군별 추가 병원 지정 계획이 있는지? 지자체 차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시간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있는지? 현재 운영 시간의 제약으로 야간 소아 진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평일 야간 운영의 확대가 절실함. 특히 인근 부산, 대구, 창원에는 평일 야간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지만, 울산에서는 평일 야간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아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로 인해 울산의 소아 환자들은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평일 야간 운영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됨. 또한 응급실의 소아 경증 환자를 분산하고 진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도 맞지 않아 평일 야간 운영의 확대가 더욱 필요함. 시민들의 의료접근성 차원에서도 중구, 북구, 동구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이영해 위원
○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에 의한 사망률 중 울산(28.3명)의 자살률은 충남(29.4명), 충북(28.6명)에 이어 세번째로 높게 나타남. 8대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1위를 기록함.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자 현황에서도 전 구·군에서 자살사망자 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자살 예방을 위해 우리시만의 특성에 맞춘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시에서 제출한 자료 p.61의 자살 예방 사업 추진 현황을 작년과 비교해보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MOU 체결, 캠페인, 방송 광고 등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음. 이러한 감소가 자살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임을 널리 알리고, 신체질환처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함. 또한 왜곡된 선입견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일 것임.
○ 우리 시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과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올해 8월 의회에 보고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현황자료와 비교하면, 8월 40,100개소 대비 1,391개소가 감소하여 총 38,709개소로 전체 금연구역 수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23개소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조례로 지정된 버스정류소는 8월 1,759개소 대비 251개소 감소하여 1,508개소로 줄어들었으며, 반면 택시정류소는 8월 1개소 대비 298개소가 증가한 총 299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8월 대비 공공기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줄어든 이유는? 버스정류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줄어든 이유와 택시정류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지? 향후 금연구역 현황 현행화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지도점검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저출생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매해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 부부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맞춤형 난임 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정부 지원 사업 외에 지자체별 난임 시술 지원 규모를 비교했을 때,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우리 시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있음. 울산시의 자체 난임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원규모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시에는 인공수정·체외수정이 모두 가능한 병원이 두 곳(마마파파베이비산부인과, 울산대병원)에 불과해, 타 시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 이에 따라 상당수 난임 부부들이 교통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 울주군의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난임 부부들이 세부 지원 정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홍보방안은 어떠한가? 난임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임.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술 접근성을 높이는 등 울산시민만의 맞춤형 난임 지원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김종훈 위원
○ 뇌출혈 진단을 받고 동천동강병원에서 4년 11개월간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와 관련해서 해당병원에서 약 5억7천의 미납 진료비의 문제해결을 위해 출입국사무소, 중국대사관, 시청 담당부서와 협조를 통해 병원비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느 기관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 시에서는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응급의료법에 따라 모든 응급환자는 반드시 치료해야하므로 외국인 환자들도 예외 없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함.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병원에서 응급환자들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응급환자 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또한 울산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3.8%로 전국 상위권에 속하며, 불법 체류자 또한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이들을 위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응급실에 방문했을 시, 외국인들이 언어와 제도적 문제로 상담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목격하였음. 앞으로도 외국인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함. 시는 국립의료원으로 전원, 외국인 환자들의 본국 송환, 영사관의 협조 등을 고려하여 제도적 보완을 진행해주길 건의.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 등 정부와 협조한 사례를 참고하여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건의. 외국인환자의 대응시스템 구축에 지속적 관심과 간담회 개최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구축에 노력 바람.
○ 올해 5월, 코로나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병원 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등 모든 방역 조치가 해제됨. 이후 결핵환자가 12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는 등 수두, 백일해, 성홍열, CRE 감염증 등 주요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청소년층에서 수두와 백일해 확산세가 크게 나타남. 방역 수칙 완화가 결핵, 수두 등 주요 감염병 증가에 미친 구체적 영향이 있다고 보는가? 방역조치 완화 후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 등 감염병 유행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연령대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방역 수칙 완화로 인해 개인 위생 경각심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시의 구체적 대책이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지?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확인했듯이 감염병 대응은 신속해야 효과가 있음. 시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점검과 백신 확보에 주력하고, 개인 위생수칙 강화에 대한 홍보 및 공공 방역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우리시는 울산대병원과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진료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울산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양산부산대병원으로 가는 상황. 22년과 지난해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찾은 환자 중 약 20%가 울산지역 환자였으며, 올해 6월 양산부산대병원은 울산시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요청하였음. 울산의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현재 소아청소년과전문의 4명의 채용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는데 야간·주말 소아응급환자의 대응력 확보는 잘 되고 있는지? 양산부산대병원의 분담금 요청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향후 산재병원이 들어오면 이와 연계하여 서부권 중심 소아의료센터가 구축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협의되고 있는지? 울산의 소아진료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며, 줄어드는 출산율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소아진료체계를 마련해야 함.

◈ 손명희 부위원장
○ 지난 10월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에서, 울산대의대가 지방대의대로 인가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학사운영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실시하는 편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음. 2021년에는 교육부가 불법적인 부분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편법을 이용하여 예과 1학년까지만 울산대병원에서 수업하고 나머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울산은 필수의료분야인 응급·환자·감염·분만 등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수도 최하위임. 울산대 의대는 설립 36년이 지나도록 무늬만 지방의대로 운영이 되어왔음. 울산대의대 교실에 현장방문 시, 교실을 사용하지 않아 거미줄이 가득 쳐져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음.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울산대의대는 불법적으로 실습실은 물론이고 대학원의 연구실과 연구형 실습실 모두가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은? 울산대의대 홍보자료와 홈페이지에도 서울아산병원의 시설을 마치 울산대의대 캠퍼스인거처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지? 시 차원에서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지? 울산의 의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 울산대의대의 완전한 환원을 울산시가 앞장서서 요구할 것을 건의.
○ 최근 태국 국적 외국인들이 가짜 번호판 차량을 이용해 합성마약 & #39;야바& #39;를 유통한 사건 무더기로 검거하였음. 합성마약 ‘야바’의 밀수규모가 600kg에 가까우며 이는 19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함. 경찰은 밀반입규모와 유통경로를 확인중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는지?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울산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안이므로 시에서도 관심 있게 챙겨봐주길 바람. 검거된 마약사범의 증언에 따르면 울산지역 외국인들이 마약에 찌들어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 합성마약 ‘야바’가 광범위하게 펴져있을지 심히 우려됨. 관련하여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필로폰 등 마약류가 여전히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되는 등 심각한 상황임.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 신종마약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9월 업무보고에서 울산시의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외 설치 방안을 제안하고 촉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울산시는 각 구·군별로 5대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현재 실외에 몇 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현재 우리시는 관공서, 학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야간시간에는 사용이 불가함. 청주시에는 시내버스에 시범적으로 12대를 설치하고, 광주는 스마트버스정류장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사례가 있음. 이를 벤치마킹 하여 장기적인 관리에도 유리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버스전광판을 통한 심폐소생술 영상 송출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배치하는 것을 건의.

◈ 홍유준 위원장
○ 우리시는 지역 의료 인력 강화를 위해 울산대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지난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노력한 결과 올해 3월, 40명에서 80명이 증원된 120명으로 확정됨. 그러나 정부의 자율선발 정책(50% ~ 100% 사이 자율 증원)으로 인해 울산대는 최종적으로 10명이 감원된 110명으로 확정함. 이는 지역 인재 선발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함. 특히 지역 인재 의무 선발 비율(60%)을 고려할 때, 울산대 의대는 매년 지역 인재 6명을 포기하게 됨. 게다가 이 비율에 부산과 경남 지역까지 포함되므로, 울산 지역 인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 됨. 또한 울산대 의대는 현재 울산에서 예과 1년 과정만 운영하던 학사과정을 내년부터 확대하기 위해 병원 인근 한마음회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음. 내년부터 울산에서 의대 6년 전체 수업 과정이 운영 가능한지? 한마음 회관의 리모델링 진행상황과 확대된 정원을 수용 가능한지? 울산에서 의대 6년 전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바람. 울산시는 의사 부족 문제 해결과 지방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졸업생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내년도에는 배정된 정원을 꼭 확보하고 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람. 아울러, 의료인력이 부족한 울산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자, 많은 시민이 바라고 있는 울산대 의대의 완전한 울산 환원에 대해서도 의료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 바람.
○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2의 울산대 병원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약 6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음. 이와 관련해 도출된 결과가 있는지? 지난 4월 22일 김두겸 시장은 ‘민선 8기 조직관리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계획’ 기자회견 자리에서 울산대병원의 도심 이전에 대한 개인적인 사견을 밝힌 바 있음. 이후 동구 주민들은 이전 계획에 반대하며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울산대병원의 도심 이전 문제는 시민뿐 아니라 전문가, 환자, 보호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는 사안임.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야 할 것을 당부.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이영해 위원
○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p.20 ‘시민 체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유해대기측정시스템 운영’, p.22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오염도 평가‘, p.24 ’해수욕장 및 해안관광지 백사장 안전성 확인’항목의 각 실적과 검사대상을 살펴보면 8월 제출한 자료와 비교했을 때 수치가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어 자료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듬. 충실하고 정확한 계산과 자료 생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요청.
○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 개선은 현대인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임. 청정한 실내 공기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이며. 특히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 노약자 등과 알레르기, 천식 및 기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됨. 연구원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오염실태 파악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건수가 늘어난 사유는?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면 검사 건수를 늘려서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소규모 돌봄 시설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광주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 수행하는 적극 행정의 하나가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인데, 우리 시의 경우는 구·군이 의뢰하여야만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자체 수행이 병행되는지?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돌봄시설에 대한 검사 확대 건의.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

◈ 김종훈 위원
○ 지난 2월 종합건설본부는 제2시립노인복지관 등 8개 공공건축물이 2024년 준공된다고 밝혔음. 2024년 신규 공공건축물에 대해 라돈, 벤젠, 톨루엔, 자일렌, VOC 휘발성 유해물질 등 측정 의뢰를 받거나 검사한 적 있는지, 결과는 어떠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로서의 공공건축물도 관에서 먼저 의뢰해야만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준공 후, 가구 입주 후 등 여러 차례 자동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 바람. 의뢰를 해야만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공공시설임에도 사전 측정 등을 놓칠까 우려되는데 따로 절차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없다면 공공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정해져야 하는 것을 건의. 울산 건축물 3분의 1가량(36%)이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신축이 예상되는 한편, 공공기관들 역시 건물들을 신규로 짓고 있는데,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시민 안전에 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올 상반기 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돌입함. 식중독균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참고한 선례가 있는지? 검사 연구 많은 연구원의 특성상 자료가 축적되면 담당자 교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됨. 식중독균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향후 추적관리와 예측까지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원인 규명과 예후 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한 체계 마련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길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지적에 대해 검사 확대와 보고서 작성, 결과 게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을 칭찬함. 올 9월 26일부터 10월 14일에 이어진 제9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통해 약 7800t 오염수가 바닷물로 희석돼 해저 터널을 통해 약 1㎞ 앞바다로 흘러 나갔으며, 이번 방류까지 탱크 약 70기, 7만t이 넘게 방류되었음.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적을 보면 검사 항목이 요오드와 세슘 두 가지 핵종뿐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탱크 안에 있는 핵종은 6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일본 정부도 인정한 바, 이중 삼중수소, 탄소14는 제거가 안 되고, 스트론튬 90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1차 정화했는데도 기준치를 2만 배 초과함. 특히, 스트론튬 90은 해저에 잘 침전이 되어 해양 생물에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고 이게 생물 농축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뼈에 흡착이 될 정도로 위험한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다른 핵종은 검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검사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 있는지? 내년 3월까지 방류가 남아있고,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방류 이후 달라진 조건에 맞는 대응체계를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실시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연구는 일회성인지 장기과제인지 답변바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명 바람. 연구·시험·검사 기자재 장비들의 일반적인 내구연한이 9~11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최신 장비와 기능적으로 같은지? 식품 방사능오염 측정은 정밀하고 미세한 작업인데, 연구원 분석기기인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가 2014년 7월에 도입되어 만 10년이 지난 상태라 결과값의 정밀성이 우려되는데 정확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식품은 특성상 전수검사가 어려운데 더해 방사능 식품 검사를 위한 시료는 수분이나 불순물의 여부로 검사 결과가 달라지기에 완전히 건조·분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검사를 진행한 식품은 판매할 수 없고, 모든 상품을 검사할 수는 없으리라 사료되는데 이 경우 누락되는 영역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추적조사를 계속해 주시고,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조치 바람.

◈ 안수일 위원
○ 2022년 기준 국내에서 감염병 사망자 중 코로나19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원인이 결핵이었음.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결핵 신규 환자 발생률은 2위로, 결핵 예방과 검진이 매우 중요함.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잠복결핵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 목표 대비 76.2%로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검사 대상 및 시행 방법은? 선제 검사로 결핵환자 발견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돌봄 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결핵 발병 시 영유아 같은 취약계층에 전파될 위험이 큰데, 일반 의무 검진 대상이 아닌 돌봄 시설 종사자 등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증상 없는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결핵 예방에 필수적임.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실시해 결핵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올 상반기 동물위생시험소는 커지는 염소 시장에서 염소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야기되는 혼란과 피해를 막고자 ‘흑염소 품종 확인 연구사업’을 추진함.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른 개고기 대체 산업으로서 조사한 것인지, 다른 동물들에도 같은 품종 확인 연구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유통시장 및 농가 피해의 원인 외에도 유전적으로 섞인 흑염소에 어떤 이상 반응이 있어서 국내산 품종을 중시하는 것인지? 흑염소 품종 확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유전자 분석 후 국내산으로 둔갑된 고기를 적발한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가축 질병을 근절하기 위한 방역 대책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시장의 안정화와 산업구조 내 피해자 발생을 막는 역할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됨.

◈ 홍유준 위원장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1페이지에 의하면 외부검사 의뢰내역 및 조치결과 값의 수치가 맞지 않음. 예컨대, 의뢰현황의 경우 민원(4,163)과 관원(22,801)을 더하면 26,964로 총계의 25,964보다 1,000 가량 더 많으며 이 외에도 단순합계 상 조치결과 수치가 일부 틀림. 부서별로 자체 검증을 철저히 하고 충실하고 정확한 계산과 자료 생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 지난 3년간 연구장비 보유현황 및 검사항목 현황에 따르면, 2022년 859대였던 연구장비가 2023년 876대로 증가 후 2024년 873대로 감소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질병조사 및 감시, 유해대기검사가 삭제됨. 해마다 신규 구입한 연구장비가 있음에도 2024년 전체 장비 수가 줄어든 것이 의문임. 장비 보유 현황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소된 장비들의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분야별로 볼 때 질병조사 및 감시, 유해대기검사 장비는 없어진 것인지? 타 분야로 이관된 것인지? 당초 장비를 분류할 때 기준이 있었을텐데 분야가 무관한 이동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바람. 연구 장비는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바탕이므로, 장비의 기능성은 중요한 요인이며 철저한 보유 장비 관리를 건의.
○ 작년 및 재작년과 달리 올해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개최현황이 없음.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어떤 성격의 위원회인지? 올해는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