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5일차)

□ 회의일시 : 2024. 11. 13.(수) 10:00 ~ 12:0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국)
□ 회의결과
◎ 행정국
◈ 천미경 부위원장
○ 부진한 예산집행을 지적,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당부
- 2024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생산적인 재산관리 등 3개의 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함.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도 미리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줄 것을 당부함. 2025년 이월 예상사업 현황에 보면 본관1층 로비환경 개선 공사 등의 사업은 올해 집행완료 될 예정인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용하는데, 방만한 재정 운용이 있어서는 안 됨.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다양성과 차별성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 당부
- 2024년 울산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 36개 사업에 5억7천만원 지원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함. 추진현황을 보면 수행포기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마을공동체 사업 중 사업의 다양성과 차별성이 없어, 사업선정시 타시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참고 및 벤치마킹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 당부.
- 신청 시 구비서류나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 하여 사업활성화 당부
-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제9조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협의회 구성했는지 질의하고 사업 결과 분석을 통한 피드백이 중요함.
○ 자치행정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제4항에 보면 같은 사람이 4개 이상의 위원회 중복위촉, 3회이상 연임 금지되어 있는데, 6개 위원회 중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위촉 된 사람이 2명임.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공평하게 주도록 시정건의함.
○ 민원후견인제 관련 내용 안내가 부실함을 지적, 활성화 방안 모색당부
- 복합민원 처리기한 16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 하는데 울산시 홈페이지에 안내 게시판에 민원후견인제 관련 내용 안내가 부실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빈약함.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타 시도에서는 처리기한이 10일 이상 복합민원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우리 시는 16일인 이유는? 타시도와 같이 10일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
- 22년 실적을 보면 시청 148건, 남구 10건, 북구 7건의 실적이 있음. 담당공무원의 인사개편으로 인해 업무공백은 없는지? 담당공무원의 업무독려와 사기진작을 대책이 있는 지 질의하고 민원후견인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주문
○ 직원식당 환경개선 공사중인데 현재 직원들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질의함. 직원들의 식사가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바람. 16년만에 노후시설 보수공사인 만큼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당부.
○ 울산시립미술관의 전시팀장이 공백기간이 1년반인데, 업무공백은 없는지? 조속한 채용을 시정 건의하고 및 결과보고 요청.
○ 주차공간을 위한 부지 매입을 했는지? 부지활용에 대해 적극행정을 당부.
○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을 보면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해당없음”으로 자료제출을 했는데 무성의하고, 신중하고 성의있는 자료작성을 바라고 시민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수 있도록 요청.
○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공유재산 실태조사 점검결과 자료제출 요구함.
○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수탁기관이 바뀌었는데 위탁기관 변경 후 운영 현황 및 실적 자료 요청

◈ 김기환 위원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민원 서비스 지속적 확대 당부
- 시민생활추진단에서 진행중인 업무에 대해 설명요구함.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중인데 관련 사업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 칼갈이 등 생활민원과 생활안전 분야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울산은 인력 규모가 부산, 경남에 비해 적기에 상대적으로 퇴직률이 낮을 수 있음. 공무원 신규 채용이 줄어 기존 공직에 입문한 젊은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과 사기 저하로 이어짐. 젊고 유능한 공무원의 이탈을 예방하는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활동이나 관련 대책은? 최근 5년간 의원면직 현황 관련 133명 중 일반직 38명(29%), 임기제 79명(59%), 별정직 16명(12%) 구조 현저한 차이를 보임. 이와 관련 임기제 채용 등 공백으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함.
○ 시 홈페이지에 울산 소개 중 울산의 행정명칭과 유래 오류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설명바람. 작은 민원이라도 항상 최선을 다해 처리해주길 당부.

◈ 강대길 위원
○ 유사․중복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을 당부
- 울산시는 272개 사업에 247억의 민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 많은 단체들이 유사·중복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매년 사업명을 변경하는 등 유사 사업을 수행하거나 매년 동일한 사업을 반복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현황에 평가결과를 보면 B등급의 등급기준이 너무 넓음. 내실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을 위해 평가등급 기준을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
○ 수의계약의 장점도 많지만 울산시 계약 중 수의계약의 건수가 많음. 울산지역업체에 대해 한 업체가 아닌 여러업체에 골고루 수의계약을 해주길 당부.
○ ok민원생활 서비스에 대해 질의함. 칼갈이, 자전거수리, 화분 분갈이 등의 사업을 생업으로 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밥그릇 뺏기”를 하면 안됨.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교육, 나눔장터 등의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함.
○ 울산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특히 동구에 외국인수가 많은데 국경이 없는 사회가 된 만큼 외국인 주민센터 내실있는 운영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함.
○ 징계현황에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징계가 늘었음. 특히 공금유용․횡령, 금품향응수수가 늘었음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은? 관련 교육을 많이 함에도 수치가 증가했음. 교육이외에 적극적인 방안 모색 당부.
○ 신규사업 중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바람. 시정발전 기여자가 584명, 예산은 5천만원이고 예산으로 기여자증 카드를 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기여자 한분이 받을 수 혜택이 얼마 정도 인지에 대해 질의함. 구체화되면 설명자료 요구함

◈ 공진혁 위원
○ 울산시 공무원들의 교육수준 전국 최하위 지적, 인재교육관 필요성 강조
- 세종을 제외하면 울산이 공무원 인재교육관이 없어 교육 수준이 전국 최하위를 했음. 중앙부처의 산하 교육 기관, 다른 시·도의 교육기관 등에 위탁 교육을 하여 왔음. 위탁교육 비용이 많이 발생되므로, 공무원 인재교육관을 건립 검토 바람.
- 현재 공무원 교육을 위한 예산현황에 대해 자료요구함. 위탁 전문강사가 있을 시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함. 공무원 인재교육을 위한 관심과 인재교육원 건립을 위한 노력당부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효율적인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방안 마련을 건의했는데 완료처리가 되어 있는데 맞는지? 미이전 시유재산에 대해 리스트화 하길바람. 과거에 무상귀속, 기부채납 등으로 시유재산으로 되었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 후 추진바람.

◈ 이장걸 위원장
○ 올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