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미래전략국,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 회의일시 : 2024. 11. 12.(화) 10:00 ~ 15:1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국)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 회의결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국)

◈ 방인섭 위원
○ 대학혁신, 지역맞춤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청년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글로컬대학 육성은 청년유출 방지에 청신호가 되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향후 클로컬대학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요구함.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웹툰, 바이오, 온라인(e스포츠)관련 사항을 적용하는 학부가 있는지 질의함
○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 산업 및 바이오화학소재개발 기술 지원 사업이 추진 중인데 관련 지역 업체들의 애로점은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결국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는 자금력 확보 문제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사회적인 문제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바이오 메디컬 및 헬스케어 산업 육성이 중요한 시기인데 울산은 관련 산업에 취약한 점이 있음.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 유망사업으로 바이오 메디컬사업이 울산의 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업무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해외 유명 전시 박람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어떻게 구성되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며 사업비는 매년 비슷하게 투입되었으나 실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 특히, 올해는 3분기까지의 실적이지만 참여업체 수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이 사업은 해외 선진 산업트렌드를 견학하고, 투자유치 여건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더 많은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람

◈ 손근호 위원
○ 공공기관 청년인턴 프로그램 사업의 참여비율이 적어지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사유는 무엇인지 추가 질의함. 연도별 참여하는 인원의 비율은 변동이 없지만 지원예산 금액은 줄어들고 있음. 사업의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업은 청년들에게 직업경험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로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청년인턴 기회를 통해 기업에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함. 울산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좋은 정책으로 생각되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공무원 직무발명 건수는 총 23건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시 특허 등록보상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아 직무발명 장려 분야에서 앞서 가고 있음. 서울시만 특허건당 200만원, 실용신안 100만원, 디자인 60만원으로 울산시보다 높고, 부산시는 울산시와 동일함. 경기도는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 30만원으로 우리보다 낮은데 특이하게 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저작권에도 50만원을 보상하고 있음. 지식재산권 시대에 앞서 가기 위해 우리도 직무발명 분야 중 저작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 자매도시 조형물 설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는 결국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을 언급함. 결국 해당 예산은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으로 확보했어야 함.
○ 울산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예산을 울산대학교 의학대학 리모델링공사에 집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글로컬대학의 예산을 사업계획에 맞지 않게 임의로 집행하는 건 아닌지 의심되며 울산대학교의 관리를 통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명예특사로 임명된 사람은 누구인지 질의하며 명예자문관과 특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자문관과 특사를 임명 활용하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대륙별 또는 주요 국가의 대표적 인물을 더 영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질의함

◈ 권태호 부위원장
○ 산업단지, 개발사업, 혁신도시 등 관련해 미래전략국에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인지 질의하며, 강동단지, 혁신도시 내 신세계 용지 등 현재 대기업에서 사업 추진을 지연하고 있는데 기업 독려 등 투자유치를 위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함
○ 투자유치 외국기업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특히 외국기업의 투자 금액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전국 외국인직접투자 중 울산의 비중은 1.5% 밖에 되지 않는 등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함
○ 샤힌프로젝트 투자로 지난해까지 최대 실적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작년 대형투자의 기저효과로 투자금액이 80% 감소함.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유치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며,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으로 당초예산으로 이전 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지원 예산 3억, 투자유치보조금 59억으로 62억원 편성됨. 내용으로는 역외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의 울산 이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비 1억, 장비구입 1억, 고용보조금 1억 등 3억 편성함. 관내 신・증설 기업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신기로직스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22억, ㈜세계식품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생산시설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37억원 합계 59억원 편성함. 협약 업체 보조 내역 등 상기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행감자료 상 22억원만 집행하고 약 40억원은 투자지연의 사유로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함. 향후에는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추측성 예산 편성은 자제하기 바람
○ 당초 예산에 수도권 이전 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입지 및 설비 투자지원을 위해 51억을 편성하였고 추경을 통해 3억원을 추가하였음. 전체 예산 54억원에서 11억5천3백만원을 감액하였는데, 1차 추경까지 한 상황에서 5분의1 가까운 예산을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국시비가 매칭되는 지원금인데 국비까지 반납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반납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추가 질의함
○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실증지원센터 구축은 지역기업의 순환경제 투자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거점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이번 ARC 사업의 축소나 연기로 인해 이 사업에도 영향이 있는지 질의함

◈ 홍성우 위원
○ 미래전략기획과는 공약이행과 더불어 새로운 공약사항을 발굴하는 것도 역할임. 관련하여 농어민 수당 직불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줄 것을 제안함
○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조성 관련하여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추가 요구함
○ 기업현장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현장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중소기업 국제특송 해외물류비를 지원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과 실적을 질의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지원비가 적은 게 현실이며 실제 친기업정책 방향 기조에 맞지 않음을 언급함
○ 청년활동 경험지원 사업을 통해 울산시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단체 활성화, 청년 문제 발굴 및 해결, 청년 문화 확산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500만원의 지원 활동비는 부족하며 개선할 필요성 있음. 10월에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12개 팀 중 5개 팀만이 발표자료를 제출하였음. 팀별 프로젝트 수행력에 편차가 있는 상황에서 청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예산을 수반한 사업인 만큼 사업수행 부서에서 성과 도출을 위해 참여 독려 방안을 마련해주길 당부함.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관련하여 지난 6월 1천5백만원을 지급함. 당초예산은 4천4백만으로 하반기 지원자가 많은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며 당초예산 확보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부족현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서 53억원 국비반납하는 사유를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S-OIL 샤힌프로젝트 근로자 수송 관련하여 임시주차장 운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샤힌프로젝트 본격 공사 추진 시, 1일 최대 약 13,000명의 근로자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임시주차장 대책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로자를 위한 임시 주차장 확보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이와 관련 상위법인 산업입지법 등 산업용지 주차장 활용 관련법은 개정되었는지 추가 질의함. 샤힌프로젝트 같은 사업이 울산에 지속적인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 후 울산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민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지 종합 검토하여 울산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종합 세부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함
○ 바이오메디컬 특화단지 무산이 울산시가 정부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게 패착으로 이어졌다고 보도를 통해 언급되는데 이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질의하고, 특화단지 선정이 불발된 상태에서 타 시도 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새로운 바이오사업 육성을 위한 플랜이 있는지 질의함. 올해 울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바이오산업 실태조사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 중 기업들이 말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함
○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업은 ‘17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음. 이 사업을 통해 인턴을 경험한 청년 중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함. 청년인턴으로 근무했던 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는지 질의하며 공공부문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인턴 경력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하고 특히, 인턴십 후 정규직 채용 절차 및 경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요청함
○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하여 울산시가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울산에 인센티브가 있는지 추가 질의함.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일 때 많은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다른 나라에 대한 도움을 통해 국위선양을 많이 해주기 바람
○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AI국, 광주 AI탐 등 타 지자체에서도 전담부서들이 존재함. 울산에도 관련 전담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제반사항을 잘 검토하여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 홍성우 위원
○ 정부의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내년에도 예산이 감액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이나 해결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효율적인 정보보호 지원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 2024년도에 공무 국외여행 출장이 잦음. 관련 올해 예산 집행현황을 질의하고, 외유성 해외 출장이 많은 것으로 보임. 관련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울주군의 드론 배달사업 추진 실적을 질의하고, 운영 중 문제점은 없는지 추가 질의함. 관련 안전대책 자료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손근호 위원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였음. 울산시에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3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됨. 이는 감사기관 지적사항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포함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하는 감사기관 지적사항은 모든 감사의 결과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이는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함
○ 울산 태화호 관련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태화호 실증 연구와 관련된 운행횟수를 질의함. 아울러 태화호 전용 계류장 조성 위치 및 완공시기를 질의함

◈ 권태호 부위원장
○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거점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거점센터 내 체험관 등은 자칫 일회성 오락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이용 및 유지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체험관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함. SW 관련 강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교육 종료 후에는 심화 교육, 다양한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정보 제공 등의 후속 지원이 부족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함. 특히, 교육생들이 교육 과정 종료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커리큘럼의 구성이 중요하며 시민 및 초중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요청.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일반직 정원 41명에 현원 35명으로 6명 부족함.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고 울산시 정보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의 목적 달성에 문제는 없는지 염려됨. 인원 구성에 계약직 직원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AI신산업혁신본부의 경우 계약직이 일반직 보다 더 많음.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에 발맞추려면 유능하고 참신한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모셔오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는 인력 과부족 등의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요청함

◈ 방인섭 위원
○ 글로벌게임센터 입주율이 저조한데 그 사유를 질의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마련되었는지 추가 질의함. 울산의 게임 및 e스포츠 분야는 타 지역에 비해 참여자 및 팬, 경기장 시설 등 저변이 약한 편임. 인근 경주에서 열린 e스포츠 이벤트에 엄청난 관중이 몰려 열기를 뿜어내는 것을 직접 확인함. 울산을 대표하는 e스포츠팀이나 유명 선수를 양성 지원하면 시민의 관심을 끌고, 유니폼 매출 등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e스포츠 분야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유명 e스포츠 선수 중 울산시의 로고를 달고 세계대회에 출전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과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작년 행감에 수의계약이 과다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조치내용에는 수의계약 최소화 및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계약 방지를 하겠다고 하였음. 올해 수의계약 건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했으며, 올해 행감자료 기준으로 전년도와 중복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 건이 34건, 2건이상 수의계약한 곳이 15개 업체인데, 수의계약 건수가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용역 등 위탁해야 하는 건들이 많은 것은 이해하나, 이렇게 되면 시에서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또 위탁하기 위해 예산을 소모하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2024년 수의계약중에 교육운영 용역 4건이 있는데 교육용역은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교육용역 자체를 다른기관에 맡기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채용 플랫폼 라이센스 구매 및 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용역이 있는데 직원 채용을 위해 구매한 것인지 질의하고 정보산업진흥원 인력 규모에 비해 이런 용역에 1,200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이 과도한 것으로 생각됨.
○ 지역현안문제해결 해커톤대회 케이터링 용역 비용 1,320만원의 경우 기사에보면 110명의 지역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2일 행사에 110명을 대상으로 1,320만원을 케이터링 비용으로 쓴 것은 과도한 예산 사용이 아닌지 질의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함
○ 울산형 인공지능산업 발전계획 보고회를 지난 11월 5일에 개최했음. 구체적인 발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함. 울산의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수치는 전국 최저로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며 향후 울산시가 인공지능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