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4. 11. 12.(화) 10:00 ~ 11:5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수종 위원, 이성룡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원청, 도서관 소관)
-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감사결과
◈ 안대룡 위원장
(강남교육지원청)
- 신정초 통학구역 행정예고 관련, 강남교육지원청의 미흡한 민원대응 지적.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장이 통학구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는 지원청이 교육청의 방침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통학구역 지정업무에 대해 교육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
◈ 권순용 부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올해 3월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으나, 교권 침해 사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를 위한 교육청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또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도 약하다고 밝히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노력 주문.
- 울산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절차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응대방식에 아쉬워 하는 사례 있으므로 개선 요청. 특수교육대상 의심 학생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학부모가 겪을 어려움을 헤아려, 특수교육 희망 학부모에게 특수교육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달라고 제안. 또한 특수교사들이 많은 업무량과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건의.
◈ 이성룡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작년 영재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학습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달라고 제언한 바 있는데, 주요업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므로, 선발 분야 세분화와 영재교육 활성화 노력 재차 당부.
- 강북과 강남 인성교육프로그램 참여 학생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역 격차 없이 질 높은 인성교육 실시 주문
- Wee센터이용학생 현황을 보면, 강남은 학생 본인에 대한 상담 비율이 높고, 강북은 학부모 자녀상담 비율이 높다고 밝히며, Wee센터 접근성과 홍보방법 차이로 발생하는 부분일 것이라 해석. 지역 교육장 간 협의를 통해 학생 상담 참여율 향상 노력 당부.
◈ 김수종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사안 접수 후 21일 이내 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7일 이내 연장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8일을 넘기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며(평균 강북 4.6일, 강남 7일 초과), 기한내 사안처리를 위해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강화와 더불어 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
(동부도서관)
- 동부도서관의‘지역 상인 및 피서객 독서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전통시장 상인, 피서객 대상 독서프로그램이 이들의 여건상 실질적인 독서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형식적이 아닌 실제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 주문.
◈ 문석주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2023년 약수초 인근 폐기물 수집 보관장소 설치 건이 강북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최종‘금지’결정된 바 있음. 그러나 결정 과정 중 소음과 냄새가 발생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최초 회의에서‘금지’결정 했으나, 2차 회의에서 건축면적을 축소했다는 이유로‘해제’결정 한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상식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 작은학교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 수 증가 성과가 있는지 질의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적극적인 학교 통폐합 및 스쿨버스 운영 제안
(도서관)
- 도서구입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동구는 9개, 동구 22개, 울주군 18개의 서점에서 나누어 구입했는데, 동구의 계약 서점 수가 적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지역서점 계약 확대 요청.
◈ 김동칠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에 따르면 겨울방학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발생하는 이월이 많다고 지적하며, 석면철거 공사 등이 학사일정과 학생 안전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
(도서관)
-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우수도서관이 없다고 지적하며, 우수 평가를 받은 타도서관 사례를 분석하여, 관내 도서관 수준을 높여 줄 것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