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도시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회의일시 : 2024 06. 13.(목) 10:03 ~ : 12:34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도시국 소관
2. 남목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계획(안)(의안번호 제565호)
3.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회의결과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도시국 소관
: 원안가결
◈ 백현조 의원
○ 지역선도산업단지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과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공공위탁 사무로 추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없이 전액 집행한 점에 있어 정산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운용과 정산문제에 대하여 재검검 해 볼 것을 당부함
○ 성과지표 중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및 관리지표의 달성률이 40.9% 정도로 개관시기를 고려할 때 이용률이 낮은 상황은 아니지만, 성과지표수립시 충분한 예측과 분석으로 달성가능한 지표 설정이 필요했음을 지적함
○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 중 미수납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노력 당부
◈ 홍유준 의원
○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비를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도심융합특구 교통처리 계획수립과 환경보전 계획수립 용역비를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추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당부
○ 지역균형발전지표 활용에 관한 조례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조례시행에 따른 추진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소관부서와 시행부서간 긴밀한 협의로 시행‧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함
◈ 김종훈 부위원장
○ 성과지표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목표를 64%로 설정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2차 추진과 연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소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강구
○ 산업단지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실시율을 성과지표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행정편의 차원의 법적의무 사무를 지표로 선정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성과지표 설정에 신중을 당부함
◈ 김수종 의원
○ 산업단지 등 개발을 위한 가용지 확보를 위하여 그린밸트 해제는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며, 최선의 행정 노력 당부
○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는지 질의함
○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편의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활성화 노력 당부
◈ 문석주 위원장
○ 그린밸트 해제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검토할 것과 외곽지의 불필요한 농지를 활용한 개발 가용지 확보방안을 제안함
○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년도 이월액 847백만원 중 65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서면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함
2. 남목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계획(안)(의안번호 제565호)
: 원안가결
◈ 김수종 의원
○ 산단조성을 위한 그린밸트 해제의 추진상황과 개발제한 및 토지거래제한 상황에 대한 소유자 안내, 보상절차 등에 대해 질의함
○ 조성목적 달성과 조기완공을 위한 행정노력 당부
○ 미포산단 미포지구의 보상문제를 언급하며, 남목지구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당부
○ 공동주택지 및 산업단지의 행정구역상 북구와 동구가 혼재될 우려가 있음으로 혼동이 없도록 명확한 행정구역 설정을 당부함
◈ 홍유준 의원
○ 평당 추정분양가에 대해 질의함
○ 산업단지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지 비중이 다소 높은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울산의 경우 타 도시에 비해 산업용지 분양가가 다소 높은 편임을 언급하며, 분양가 조정을 위한 주택용지 활용은 필요함으로 산업용지 확보와 주택용지 활용을 조화롭게 계획할 것을 주문함
○ 주택용지 중 임대주택 건립 및 활용시 동구의 부족한 임대주택 문제 해소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산단조성에 따른 동구지역의 교통혼잡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며, 염포 배면도로 개설 및 동구 전하체육관~남목안산삼거리 구간의 도시계획도로(중1-147호선)로 선형변경 등 교통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함
◈ 김종훈 부위원장
○ 타 산단에 비해 추정분양가가 다소 높은 편임으로 분양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고, 충분한 수요조사 및 사전검토를 당부함
○ 산단 분양 후 2년이내 착공토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분양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온 테크노산단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당부
○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산단의 분양 후 착공지연 문제가 없는지 수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함
◈ 문석주 위원장
○ 도심에 인접한 지역에 조성되는 산단으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교통량과 추가 발생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노상 불법주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공주차장 조성 검토 주문
◈ 백현조 의원
○ 기존 염포로의 교통혼잡 상황에서 산단까지 조성되어 염포로라는 단일 도로만으로 교통량 해소에는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양정염포배면도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며, 충분한 검토를 요구함
○ 토지이용계획상 산업시설과 주택용지간 간섭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공간 확보를 당부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요구
3.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원안가결
◈ 홍유준 의원
○ 가로녹지대 안전사고 판결배상금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와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동구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2개의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김종훈 부위원장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이 다소 미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101% 초과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성과지표 설정에 신중을 당부함
○ 성과지표 중 원스톱 민원서비스 단축 처리율의 목표대비 153% 초과 달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업무성과 노고를 격려함
◈ 김수종 의원
○ 하이테크밸리조성 2단계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화재표본조사에 따른 사업지연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함
